법령 민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0. 28. 선고 2022가합101604, 2022가합102072(병합)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8두527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9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1347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28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6. 30. 선고 71다10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1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64년

5. 대법원 1964. 3. 31. 선고 63다214 판결
  [가옥명도(본소)·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(반소)][집12(1)민,007]
   가옥명도 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62년

6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4민상719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10(1)민,057]
  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59년

7. 대법원 1959. 10. 1. 선고 4292민상17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7민,23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. 대법원 1959. 1. 29. 선고 4291민상13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7민,01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